(二)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주택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 그 결과 주택시장의 기능이 약화되어 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주택 투기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도시계획, 토지, 주택, 건축 관련 제도를 통해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해 양적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거 복지·환경 개선 및 주택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택은 사회의 생산적 자원으로서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면 주택이라는 희소 자원이 불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계층·산업 부문 간 갈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주택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삶의 필수 조건이므로, 국가는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하며, 이를 실현할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