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새 법안은 원래 안건보다 처벌의 강도를 낮춘
것이라는
점에서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여전히 음주 운전
가해자의 처벌이 미뤄지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는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위험성을 낮추려던
본래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A) 법안이 가진 본래의 취지를 널리 알려야 한다.
(B)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C) 새 법안의 통과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D) 새 법안은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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