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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論題資訊

試卷:99年 - 99 國際經濟商務特種考試_三等_韓文組:外國文(韓文)#40393
科目:韓文(韓語)
年份:99年
排序:0

題組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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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論題內容

⑵개성공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단 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 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관리위 집행기구는 개성공단 1 단계 지역 내에 있는 장용지 만 472.7 ㎡) (2 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代號:30340 頁次:4-2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성공단 내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는 있었지만, 채권채무 관계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장용지는 부산지역 모 업체가 공장설립을 위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1 단계 본단지에 부지를 분양받은 이 업체는 지난 2008 년 하반기에 공장을 건립을 시작해 식품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공장 신축을 미뤄왔다. 경매 물건은 이 회사가 분양받은 토지의 이용권으로, 이용기간은 2054 년 4 월 12 일까지다. 해당 토지 이용권이 경매에 넘어간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존 토지 이용권자가 채무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토지 이용권의 감정평가액은 13 억 7 천여만 원이고, 매각 기일은 오는 23 일이다. 경매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집행기구를 통해 진행된다. 관리위는 지난 5 월 10 일부터 개성공단의 부동산 집행기구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준칙을 시행했다. 이 준칙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집행위원회가 설치됐다. 집행위원회는 변호사 등 부동산 전문가 7 명으로 구성됐다.(20 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