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論題內容
(三)최저임금 인상 의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사용자위원들은 갈수록 악화되는 자영업자의 경영 상황과 지급
능력 악화를 이유로 동결을 주장했다. 올해 1 분기 중소기업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고 영업 이익률도
4.7% 떨어지는 등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요인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비용지출 관련 4 대
사회보험과 늘어난 유급휴가비, 임차료 인상, 고금리에 따른
대출 상황도 부담되지만 가장 큰 부담은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5%(2023 년), 2.5%(2024 년) 수준에서 결정됐다.
阿摩線上測驗
登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