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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論題資訊

試卷:96年 - 96 高等考試_三級_國際文教行政(選試韓文):韓文(包括作文、翻譯與應用文)#40330
科目:韓文(韓語)
年份:96年
排序:0

題組內容

二、다음 글을 중국어로 옮기십시오.

申論題內容

⑵더욱 큰 문제는 집권세력이 평통을 정치적 전위대로 이용하는 점이다. 통일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이기보다는 정권과 대통령의 일방적 정책 홍보 수단으로 변질되기 일쑤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옛날 국방장관 참모총장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별 달고 거들먹거리고…”라는 군(軍) 비하 발언을 한 것도 작년 12 월의 평통 자문회의 자리에서다. 평통의 뿌리는 1970 년대 유신 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이다. ‘장충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던 독재정권의 유산이란 점에서 평통을 해체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 이후 평통 폐지를 공약했던 대통령 후보들도 당선되면 논공행상을 하고 선심을 쓰기 위해 조직을 존치시켰다. 자문위원 선정 방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해 교민사회의 갈등을 부추긴다면 해체론은 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10 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