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論題內容
(三)한-미 동맹의 근간이 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2023 년 10 월 1
일로 체결 70 주년을 맞는다. 이 조약은 한국이 외국과 맺은 군사
동맹으로서는 유일한 동맹 조약이다. 한-미 동맹은 동북아 정세
의 변화 속에서 체결 당시와 현재 동맹의 성격이 크게 변했다. 70
년 전 한-미 동맹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했
다. 그러나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 구도 속에 미
국은 한-미 동맹의 역할을 조정하려 하면서 한-미 동맹이 중국
견제에 동원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 대처를 한-미 동맹의 목적으로 인식하지만, 미군은 한-미 동
맹의 목적을 한반도만 생각하지 않고 대(對)중 동맹의 일부로 활
용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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